안전관련 법 vs 표준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언제나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산업용 로봇이 가져다 주는 이점은 매우 크고 다양하지만, 만약 이로인해 사람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곤란하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용 로봇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지침이 되는 법과 표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 (law)

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적인(mandatory) 규정입니다.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나라에는 저마다의 법(local law)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법 내용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산업 안전 관련 법의 경우, 객관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근거로 만들어지므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에는 EU directive 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는 이 지침을 자국의 법으로 적용하므로, EU directive는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산업용 로봇의 경우, 기계류 지침(Machinery Directive)^[각주:1]이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표준 (standard)

반면, 표준은 자발적인(voluntary) 성격을 갖습니다. 표준을 준수하는 것은 권고사항이며,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안전관련 표준을 준수하면 안전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국제 표준화 기구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을 제정합니다. 전세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표준이 제정되므로, ISO 국제표준은 상당한 공신력을 갖습니다.

표준 또한 각 나라마다 지역 표준(local standard)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지역 표준은 ISO 국제표준을 그대로 번역합니다. 이 경우, 지역의 표준을 충족시키면,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화 표준 (harmonized standards)

일반적으로 법이나 지침(directive)보다 표준의 내용이 상세합니다. 유럽연합에서는 관련된 국제표준을 조화 표준(harmonized standards)으로 채택합니다. 지침(directive)에서 안전 보건을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요구사항 항목들을 제시한다면, 표준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양을 설명합니다. 조화 표준 내용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지침(directive)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각주:2]

산업용 로봇에 대한 주요 조화 표준을 다음과 같습니다.^[각주:3]

- ISO 10218-1/2

- ISO 13849-1

- ISO 12100

1. 기계류 지침은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특히, "Guide to application of the Machinery Directive 2006/42/EC" 라는 문서에서 상세한 설명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growth/sectors/mechanical-engineering/machinery_en [본문으로]
2. 조화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서 제품의 안전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3. 기계류 지침의 조화 표준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machinery_en [본문으로]